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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련된 법률을 부분 발췌했습니다. 꼼꼼히 살펴 혹시라도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미리 예방하세요.
물론, 저희 (주)조양고인돌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상세한 조언과 안내를 해드립니다.


장사 등에 관련 법률 요약 (법률 제 06841호 2001.12.27 부분개정)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 (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1.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 2.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3.종중ㆍ문중묘지 : 종종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4.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제 14조 사설화장장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 (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또는 봉안시설 (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 1.19]

  • 1.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2.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 16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
(합장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 분묘의 설치기간

  •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③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문중 법도에 따라, 종교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장례 절차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칠 정도의 허례허식으로 치루는 장례에 정부는 '건전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널리 장려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지키되 현실에 맞도록 절제하고 엄숙한 격식의 장례철자,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장례


1. 장례제식


사망 후 매(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만 하고 그 밖의 노제나 반우제, 삼우제는 하지 않는다.


2. 발인제


영구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 위에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촛대와 향로, 향합을 준비하여 간소하게 지낸다.
이때 개식,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과 고인의 약력 소개, 조객의 분향, 폐식 순서대로 진행한다.


3.위령제


매장은 흙을 덮은 다음, 무덤 앞에 영좌를 옮긴 후 간소한 제수를 차려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배레의 순서로 진행한다.
화장은 화장이 끝난 뒤에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4.장례기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례기간은 사망한 날까지 쳐서 3일이 되는날, 즉 삼일장으로 한다.


5. 상기


옛날 유교식에 따르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 삼 년간 복을 입고 애도를 했으나 요즘엔 머리나 앞가슴에 리본 형태의 상장으로 대체하며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간으로 정한다. 탈상제는 가정의례 준칙의 기제에 따라 실행한다.


6. 상복


상복은 따로 마련치 않고 흰색 또는 검은색 한복이나 양복을 입는다.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머리에 두건을 쓴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상복으로 입어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7. 상제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을때는
같은 항렬이나 아래 항렬의 제일 가까운 친척 친자가 장례를 주관한다.


8. 부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알리는 부고는 행정기관, 기업체, 직장, 단체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제례 지내는 법


종교에 따라 제례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제례는 차례와 기제사, 시제 모두 제구의 설치나 제수 준비에 차이가 없다.
다만 차례는 여러 조상님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종류는 같아도 숫자가 많다.
다시 말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모시면 신위를 모시는 교의, 제수를 차릴 제상, 제수를 담을 각종 그릇이 모두 네벌씩 있어야 한다.
대신에 병풍, 향한, 향합, 소탁, 자리 등은 한 벌만 있으면 되고 놓는 법은 시제와 같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리 준비하기가 번거로우면 맨 윗대 조상님부터 차례대로 여러 번 지낸다.
이때, 상차림은 기제사와 같으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적(炙)은 고기와 생선 및 닭을 따로 담지 않고 하나의 접시에 모아 담는다.
차례에서는 잔 올리기를 한번만 하기 때문이다.

예법에는 밥과 국 자리를 설에는 떡국을 놓고 한식과 추석에는 비워두지만 요즘엔 밥과 국을 올린다.
추석엔 토란과 쇠고기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을 올린다. 조기젓 올릴 자리에 식혜 건더기를 접시에 담아 올리고 한식에는 떡 올릴 자리에
화전이나 쑥떡을,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주의할 점은 차례나 한식엔 밝은 아침에 지내는 까닭에 촛불을 켜지 않는다. 또한 잔 올리는 것도 한번만 하고 축문은 읽지 않는다.

1.설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제사상 진설 순서에 의해 제수를 진설한 후 모두 제상상 앞에 나란히 선다.


2. 취신위


지방이나 사진을 교의에 모신다.


3. 분향, 강신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도록 청하는 뜻으로 제주와 모든 참석자가 신위 앞에 서고 제주는 꿇어앉아 분향한다.
우집사(제주 우측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 대게 집사의 아래 항렬 자식이나 조카가 한다.)로부터 술이 가득 차지 않은 술잔을 받아 모사에
세번 나누어 부은다음, 빈 잔을 우집사에 건네고 일어나 재배한다.


4. 참신


참신이라 함은 강신을 마친 후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들이 신위를 향해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폐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가지고 올리는 제사는 강신을 먼저한다.


5. 초헌


제주는 강신 때와 같이 꿇어앉아 분향한 후 좌집사로부터 받은 잔에 우집사가 술을 가득 부어주면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조금씩 세번,
모사에 기울여 부은 다음, 양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이를 받들어 고위(考位)앞에 올린다.
다음으로 비위 앞에 올리는 잔은 모사에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받아 올리고 저를 고른 후 재배한다.


6. 독축


초헌 후 모두 꿇어 앉아 있으면 제주 옆의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축문이 끝나면 모두 일어나 재배한다. 축문은 초헌에만 한다.


7. 아헌


두 번째 잔 올리는 것을 아헌이라 하며 주부가 올리는 것이 관례이나 제주 다음의 근친자가 초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올리기도 한다.
주부는 재배가 아닌 네 번 절을 한다.


8. 종헌


아헌자 다음 근친자가 끝잔 올리는 것을 종헌이라 한다. 종헌자는 잔을 받아 초헌 때와 같이 모사에 세번 기울였다가 올린다.


9. 계반삽시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는다. 수저 바닥은 동쪽(신위 앞에 선 제주의 오른편)을 향하도록 한다.


10. 첨작


초헌자가 신위 앞에 꿇어 앉아 우집사가 새 술잔에 술을 조금 따라주면 이를 받아 좌집사에 준다.
좌집사는 이를 받아 종헌자가 올렸던 술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 가득 채운다. 첨작을 유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11. 합문


강림하신 신위께서 진설한 제주 음식을 흠향하시도록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문이 없는 대청에서 제사를 지낼때는 뜰로 내려와 조용히 기다린다.


12. 개문


신위께서 흠향을 마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기 전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로 기침을 세 번 한다.


13. 헌다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린 다음, 수저로 메를 조금씩 세 번 떠 말아 놓고 저를 고른다.
참사자 일동은 잠시 읍한 자세로 있다가 제주의 기침 신호에 따라 고개를 든다.


14. 철시복반


숭늉 그릇에 놓인 숟가락을 거둔 다음에 메 그릇의 뚜껑을 닫는다.


15. 사신


재래가 끝나 신위와 작별, 보내기 위해 참사자 일동은 재배를 하고 신주는 본래의 사당으로 모신다. 지방과 축문은 불사른다.


16. 철상


제사를 지낸 제수는 제사상 뒤쪽부터 하나씩 내린다.


17. 음복


제사를 지낸 후 조상께서 주신 복된 음식이라는 뜻에서 참사자 모두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다.
예전에는 제사 음식을 이웃끼리 나누어 먹거나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 대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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